소특집
: 인터넷 관련 법률문제
인터넷상에서 ‘상표의 사용’ 개념 및 그 지위(Ⅲ) | 박준석
인터넷 웹페이지에서의 광고의 삽입ㆍ차단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 | 김병일
특허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발명의 성립성과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: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모색하며 | 김관식

연구논문
저작재산권침해와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| 신헌석
이해관계집단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적 고찰 :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| 설민수

판례해설
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시기별 사법심사 기준법령과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| 이원범
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| 신종열

알림

소특집
: 노동법 관련
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 | 강성태
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둘러싼 노동법상 쟁점 | 이승욱
포괄임금제의 재조명 | 정재헌

연구논문
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| 남동희
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과 관련한 논의 | 김윤정
범죄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에 관한 연구 | 조광훈
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| 여운국

판례해설
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법적성격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 | 민정석
팝업(Pop-up)광고 행위의 규제 | 유영선

알림

소특집
: 친족상속의 제 문제
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| 신권철
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| 김민중
혼인의 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| 현소혜

연구논문
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 | 전대규

판례해설
상고이유서의 제출과 ‘결정’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| 김태업
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청구권과의 관계 | 노경필

소특집
: 형사소송
국민참여재판과 항소여하 | 박미숙
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| 하태훈
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| 홍기만

연구논문
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| 이준상
특허의 소급적 무효와 가지불 실시료의 부당이득반환 허부 | 임상민
유류분 부족분의 계산방법에 관한 연구 | 임채웅

판례해설
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| 문정일
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성립 여부 및 상계의 허부 | 박순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