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특집
: 보험법
신종 책임보험에 대한 시론(試論)-특허침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연구 | 최승재
보험계약체결에서 적합성원칙 | 정경영
상해보험의 법적 지위 -타인의 상해보험계약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| 김은경
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이해관계조정 | 정진옥

연구논문
강제채혈의 사전ㆍ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| 김성환
재판기록의 공개 | 윤남근

판례해설
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 | 김종석
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을 집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| 김태호

알림

소특집
: 개정 회사법 관련
2011년 개정상법에 의한 종류주식 발행의 법적 문제 | 김재범
미국 소수주주축출 제도의 最近 動向에 관한 硏究 : 거래 형태에 따른 相異한 사법 심사 기준의 발달을 중심으로 | 문기석
미국 준법통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역할과 시사점 | 성희활

연구논문
소프트웨어 특허대상성 논의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| 설민수

판례해설
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| 김선일
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 | 김양섭

알림

소특집
: 기업회생의 신동향
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| 정준영
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| 임치용
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양도 | 김정만

연구논문
행정소송법상 ‘처분’ 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| 이광윤
리스자동차의 유지ㆍ관리책임에 관한 사법적 고찰 | 소건영

판례해설
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성립요건 | 이미선
토지거래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| 윤경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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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특집
: 행정법
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| 이민영
環境權,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| 김현준
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| 함인선

연구논문
법관의 회피 -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| 김태형
간이법원 설치에 관한 소고 | 박찬우

판례해설
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과 신의칙 | 강석규
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규정의 강행규정성 | 오영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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